Soonho Kwon, CPA·CFP·MBA, CYMB, LLP (skwon@cymbcpa.com)

미국은 아직도 기회의 나라입니다. 이민자가 전체 인구의 약 20%를 차지할 정도로, 보다 나은 삶을 위하여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‘America’로 향하고 있습니다. 경제적 기회도 최대라 할 수 있습니다. 2018년 기준 미국의 국내총생산(GDP)은 20조 달러로 한국의 GDP 1.7조 달러의 12배이며, 인당 국민 총 생산량(GDP)은 6만4770 달러로 3만1940 달러인 한국의 2배입니다. 그리고 수출은 전체 GDP의 12% 정도로 대부분의 경제가 내수에서 창출되고 있습니다. 수출을 제외한 내수 경제 규모로 비교하면, 미국의 경제 규모는 한국의 19배입니다. 이런 측면에서 질 좋은 상품과 경쟁력을 가진 서비스를 미국 시장에 들여오는 것은, 시장의 다양성 확보 이상인 장기적 성장 기반을 위해 꼭 필요한 전략이라 생각합니다.

미국의 조세제도는 아인슈타인도 이해하기를 포기한 복잡한 시스템입니다. Tax System이 단순히 국가 재정을 충당하기 위한 수단 외에도 Social System으로서 공정성, 효율성, 집행력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복잡합니다. 여기에 주 정부와 지방정부는 별도의 조세제도를 갖추고 있습니다. 또한 조세협약, 사회보장세 협약, 금융거래 협약 등이 추가되어 복잡성을 더하고 있습니다.

미국시장 진출을 염두에 두고 있는 한국 투자자들을 위하여 이 글에서는 Tax Checklist, 비즈니스 사이클 각 단계에서 발생하는 세금 측면의 고려, 법인 종류의 선택, 투자 자금의 유형과 세금 효과, 인력 조달 방법과 세금 영향, 이익금 회수 방법 및 세금 효과, 그리고 마지막으로 철수 방법과 처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문제들에 대해 기본적인 설명을 통해서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. 그리고 외국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질문들에 대해서도 곳곳에 Q&A 형태로 삽입하였으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.

아래 도표는 2017년 기준 대미 직접투자를 산업 분야별로 집계한 참조용 자료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