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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럽의회는 7일(목) 모든 러시아 에너지 수입의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본회의 표결에서 압도적 다수의 찬성으로 채택

유럽의회, 러시아 에너지 즉시 전면 수입금지 요구 결의안 채택

-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/ KBA Europe 제공

유럽의회는 7일(목) 모든 러시아 에너지 수입의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본회의 표결에서 압도적 다수의 찬성으로 채택

-결의안은 러시아 원유, 석탄, 핵연료, 가스 등 수입에 대한 즉시 전면 금지를 요구하는 내용으로, 본희의 표결에서 압도적 다수(찬 513, 반 22, 기권 19)로 채택

-녹색당그룹은 유럽의회가 결의안의 압도적 다수 승인을 통해 독일 등 러시아 원유 및 가스 수입금지 반대 회원국의 입장 전환을 강력하게 요구한 것이라고 평가

-다만, 러시아 에너지 수입금지는 EU의 안정적 에너지 공급 전략과 동시에 추진되어야 하며,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독립, 주권 및 영토를 인정하고 군대를 철수할 경우, 이에 상응하는 EU의 제재조치 해제 계획 등의 제시도 촉구

EU 이사회 순회의장국 프랑스의 브뤼노 르 메르 경제장관은 7일(목) EU의 러시아 원유 수입금지를 촉구한 반면 수입금지에는 모든 회원국의 동참이 필요하다고 강조

-르 메르 장관은 원유 수출이 러시아 정부의 최대 수입원인 점에서 EU의 러시아 원유 수입 중단이 러시아에게 가장 큰 타격을 줄 수 있으며, 프랑스는 러시아 석탄 및 원유 수입을 중단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

-다만, 각 회원국의 판단에 따른 원유 수입금지는 제재의 효과로써 미흡하다고 지적, 수 주 정도 다소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모든 회원국이 조율된 방식으로 러시아 원유 수입을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

-EU는 5차 제재안으로 러시아 석탄 수입을 금지할 방침이나, 독일 등의 반대로 가스와 원유의 수입금지는 무산된 바 있음

-폴란드 및 발틱 회원국은 독일의 원유 수입금지 반대 입장을 비판하며 전면적인 에너지 수입금지를 요구, 특히 폴란드는 연내 독자적 러시아 에너지 수입금지를 추진

한편, 독일 등 일부 회원국이 러시아 석탄 수입금지 유예기간을 3개월에서 4개월로 1개월 연장을 추진해 논란

-EU 집행위의 5차 對러시아 제재안은 공포된 후 3개월의 유예기간 만료 이후 체결되는 신규계약부터 적용되나, 독일 등이 자국의 러시아 석탄 수입중단 계획 등을 고려, 이의 연기를 추진

-이와 관련, 러시아 에너지의 전면 수입금지를 요구하고 있는 폴란드와 발틱 회원국의 반발이 예상됨